LIVE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기준금리 #민주당,불법선거자금 의혹 #강릉 산불 #황사 #학교폭력 #수출물가지수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시다 폭탄테러 #강제징용 배상 #백현동 로비 #양곡관리법 재투표등이었다.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13일 쐈다고 다음날 밝혔다. 26일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시위성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미국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띄웠고,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 기밀문서 유출 파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이어졌다. 미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감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10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시긴트’(SIGINTㆍ신호 정보)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을 파악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문건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전면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9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학비(누리과정)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마약범죄 유관기관들은 10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10일 전날 35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방공식별구(ADIZ)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4대는 상대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남동부 공중으로 처음 진입했다고 공개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11일 산불이 발생,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를 잿더미로 만든 뒤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1명이 사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 11일 오후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이어졌다. 전국에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처음이었다.

정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의 정시ㆍ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이력을 보존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은 대입 5수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야가 12일 합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1000억원 미만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5%대로 낮아진 건 18개월 만이었다. 다음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보다 0.5% 하락으로 반전, 2020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해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틀 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중앙일보의 13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섰다가 테러를 당헸다.

검찰이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3.04.10

"美, 김성한 기밀대화도 엿들었다" 동맹국 무차별 도청 파장...북,ICBM 발사 보름전 파악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중국 등 민감한 지역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기밀문건이 온라인에 퍼져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며, 이로 인해 미 정부가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감청을 했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감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NYT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소셜미디어(SNS)에 떠도는 문건 중 미국이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을 파악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북한: 초기 단계 ICBM 발사 시험 준비 작업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북한 관련 보고 대목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이 3월 1일 KN-SS-X-22(KN28) ICBM에 대한 '기기 장치 점검'(instrumentation checkouts)' 시험을 진행했으며, 이는 시험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 태세 점검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다. 이어 "이는 시긴트 보고를 통해 획득한 정보"라고 명시됐다.시긴트는 통신 감청이나 전파 탐지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각종 정보를 지상 기지국으로 보내는 텔레메트리란 기기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파·신호를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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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연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첩보활동과 정보 평가 등을 보여주는 새로운 '일급기밀'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영국 BBC 방송 등을 종합하면 유출된 문건과 연관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부터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캐나다, 헝가리, 아이티까지 다양하다.연합뉴스

2023.04.10

세계정상 염탐법까지 까발린 '100쪽 폭탄'..美국방부 "유출 문서, 민감·극비성 자료 포함한 듯"

미국 정부의 대규모 기밀문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부 문건에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우방과 적을 감시한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정보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민감한 극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 문건의 유효성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총 100여쪽 분량으로 추정되는 수십 건의 기밀문서에는 CIA의 구체적인 정보수집 방식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체는 “일련의 상세한 브리핑과 요약본은 미국의 내밀한 스파이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창”이라며 “CIA가 세계 정상들의 비공개 대화를 엿듣기 위해 정보원을 모집한 장소 등 여러 비밀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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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尹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2023.04.10

맞벌이 부부 위해…‘오전 8시 유치원’ 내년부터 운영

교육부는 10일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학비(누리과정)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및 폐원 기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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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미스터 션샤인’ 독립 조국 품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다.

10일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의 유해가 9일 미국 뉴욕을 떠나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서거 당시 뉴욕의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가 2008년 장철우 전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 부부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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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보이스피싱에 권총밀수까지...마약범죄,하이브리드 진화

마약이 ‘하이브리드 범죄’의 촉매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마약은 성 착취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마약을 매개로 한 신종 범죄들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잦아졌다는 게 수사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에 접근하기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상이 범죄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 역시 하이브리드 마약 범죄의 전형이다. 10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필로폰이 든 음료를 먹인 뒤,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수법이 전례 없는 유형의 사건이다. 사건 초기 피해자 규모도 가늠하기 어려운 형태였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일주일 간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은 이 사건의 성격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이 점조직 형태로 제조책과 유통책을 두고 마약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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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마약범죄특수본 발족

날로 대범해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0일 공무원 800여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띄웠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통관부터 수사·기소·예방까지 마약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특수본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지 닷새 만이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84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검찰이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84명)과 비교하면 10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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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中 항모 '산둥함' 이륙 전투기, 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상대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만 동부 해안이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에 처음으로 노출됐다. 대만 국방부는 10일 전날 35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방공식별구(ADIZ)에 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중 4대가 처음으로 남동부 공중으로 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에 진출해 있던 중국 자체 생산 항공모함 산둥함(山東艦)에서 발진한 젠(殲)-15 전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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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하며 대만 포위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이 이지스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인근에 보내 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이 고조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해군의 유도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이 10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 인근 해역에서 '항행권과 자유' 훈련(FONOP)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2023.04.11

안보실 "美와 통화했다...'유출정보 상당수 위조' 견해일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1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1차장은 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자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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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한은, 기준금리 연 3.5% 또 동결…물가 둔화·경기 침체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난 1월까지 이어진 금리 인상 레이스가 최근 두 차례 동결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월 동결 이후에도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간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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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강릉 불태풍 8시간, 비가 끝냈다

강원도 강릉에서 11일 발생한 산불이 발생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의 태풍급 강풍으로 순식간에 확산했다. 강원도와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쯤 강릉시 난곡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4시30분 꺼졌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잿더미로 변했다. 평균풍속은 초속 15m,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남서풍)의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 당국이 소방헬기를 긴급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 탓에 운항이 쉽지 않았다.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오후 4시38분쯤 강릉시 안현동의 전소한 주택에서 전모(8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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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임무 수행 102일째 '다누리', 국내 최초로 달 뒷면 찍어 보냈다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뒷모습을 찍어 보내왔다. 이날 임무 수행 102일째를 맞는 다누리는 하루 12바퀴씩 주위를 돌며 여러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 고해상도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누리는 지난달 22일 고해상도카메라(LUTI)로 달 뒷면 대형 크레이터(충돌구)인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을 촬영했다.다누리는 이틀 뒤인 24일엔 슈뢰딩거 계곡 지역과 실라르드 엠 크레이터 지역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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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 고해상도 영상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다누리가 촬영한 달 뒷면 슈뢰딩거 계곡(영상폭 50km).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합뉴스

2023.04.12

북한 겨냥했나…日 '반격 장거리 미사일'에 4조 쏟아붓는다

일본이 유사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등의 자체 개발에 5년 간 총 3781억엔(약 3조 742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엔 사정거리를 늘린 12식 지대함 미사일, 잠수함 발사 대함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12일 아사히·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11일)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생산을 위한 4건의 계약을 미쓰비시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에 나선다. 총 1734억엔을 투입해 현재 약 200㎞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를 100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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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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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구형보다 센 판결 이정근發 야권 수사 확대되나…檢, 전당대회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주당 관계자를 포함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 수수 사건 수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단서를 발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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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올해 첫 전국 황사 위기경보

올해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덮치면서 12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전국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이번 황사는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돼 북서풍을 타고 유입됐다.전국 모든 지역에 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건 올해 처음이었다.13일에도 전날 잔류한 황사가 재순환 및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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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정순신發 학폭 대책…대입 5수까지 가해 이력 필수 반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학교폭력 1~9호 조치 중에서 중대 사안으로 취급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현재 고1은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대입 5수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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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강남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13일 검찰 송치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씨 부부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씨(48)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와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황대한(36)·연지호(30)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유 씨와 황 씨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 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13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부부가 사건의 배후라고 판단해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을 공동정범이라 판단해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다.이로써 지난달 29일 일어난 서울 역삼동 납치·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보름 만에 피의자 7명(구속 6명, 불구속 1명)을 검찰에 넘기며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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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수서 납치살인 피의자 유상원(왼쪽)·황은희. 사진 서울경찰청

2023.04.12

24년만의 예타 완화…총선 노린 여야 합작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에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졌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난립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위원회는 12일 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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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미국 3월 소비자물가 5% 상승…긴축 종료 힘 실린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5%대로 낮아진 건 18개월 만이다. 이는 또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끝으로 긴축 사이클을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 CPI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5.0%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CPI 상승률(6.0%)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 9월(5.4%) 이후 18개월 만에 5%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년 대비 지난달 CPI 상승률은 5%대 초반이었다.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월에 전년 대비 5.6% 올랐다. 2월(5.5%)보다 되레 0.1%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 장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CPI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끈적한 물가(sticky inflation)’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3.04.13

미 CPI 이어 PPI도 하향세, 긴축 중단 기대감에 증시 훈풍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통화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증시도 훈풍을 맞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2월 PPI 상승률은 4.9%였다.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3월 PPI는 전월에 비해서는 0.5% 하락으로 반전해, 2020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PPI는 도매 물가에 해당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의 CPI도 계속 하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시장을 옥죈 인플레이션 상황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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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환율 상승에 수출입물가 또 올랐다…두 달 연속 상승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월 전월 대비 0.8%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2.8%)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2.2%)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2.3%), 석탄·석유제품(-0.5%) 등은 내렸다.

2023.04.13

북한, 고체연료 ICBM 쐈다…예상보다 빨리 위협 현실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3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전날(13일) 군 당국의 분석대로 북한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본격화할 태세다.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줄고 이로 인해 은밀한 기습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한·미의 추적·탐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론 오는 2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사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미국도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띄우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B-52H는 이날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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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며 14일 영상을 공개했다.사진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2023.04.13

중국, 3월 수출 증가율 14.8%, 전망치 -7.0% 대폭 웃돌아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전월과 전망치를 대폭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마이너스 폭을 줄였다.

13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3월 중국 수출은 작년동월대비 14.8% 늘었다. 전월 -6.8%, 전망치 -7.0%를 웃돌았다. 수입은 1.4% 줄었다. 전월은 -10.2%, 전망치는 -5.0%였다.

2023.04.13

尹정부 해법 '3자 변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신청했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지원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원재단에서 배상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검토해 강제징용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또 다른 피해자 8명의 유족에 대해선 유족 자격 확인 등 서류 검토와 지급 금액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한·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한다. 서울대 총동창회와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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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尹, 첫 거부권 행사한 '양곡괸리법 개정안'…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2023.04.14

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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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바이든 “기밀유출 사건 전면조사 중”…WP “군 시설 근무하는 20대 소행”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 “유출 문서에 대해 정보당국과 법무부가 전면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점점 (실체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지만 나에겐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현재 미 정부의 수사는 해당 문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유출된 기밀문건 중 60여 쪽은 중앙정보국(CIA) 작전센터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게이머들이 활동하는 비디오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OG’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용자가 최초 유포자라는 채팅방 회원의 인터뷰 내용을 12일 보도했다. OG는 20대 초·중반 남성으로, 총기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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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은색 물체 던지고 10초 뒤 '쾅'…日 기시다 노린 폭발물 테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섰다가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서 대피해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연설에 나섰다가 피습당해 사망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다시 벌어지자 일본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근간 이루는 선거 기간 이런 일은 매우 유감이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0분쯤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의 행사장을 방문했다가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는 효고현 출신의 24살 남성 기무라 류지(木村隆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당시 비슷한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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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본 서부 와카야마현의 한 항구에서 폭발물을 던진 24살 남성 기무라 류지(木村隆二)이 땅에 쓰러져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현장에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P=연합뉴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