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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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중앙일보

2023.12.22 05:00
옥탑방 ‘포르노 민폐남’의 죽음…동네 노인이 막걸리 부은 이유 유료 전용

9년 전에 다녀왔던 현장의 이야기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주방이 있고, 왼쪽 문을 열면 방 한 개, 오른쪽 문을 열면 욕실 겸 화장

중앙일보

2023.09.18 14:21
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중앙선데이

2023.09.16 00:50
세계 112개국 사형제 완전 폐지…중·일 등 55개국은 유지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사형제 폐지만 3번을 했다. 필리핀의 얘기다. 사형제 부활의 불씨가 켜질 때마다 재도입이 추진됐다. 최초로 1987년 폐

중앙선데이

2023.09.16 00:47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중앙선데이

2023.09.16 00:44
있는데 또 없는 '이것'…한국이 풀어야할 난제 중의 난제 [듣똑라]

대한민국은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25년(1997년 이후) 넘게 시행된 적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3.09.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