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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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그래도 공소기각은 안 돼"

검사가 기소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그 기소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

중앙일보

2024.04.01 11:48
네덜란드, ‘MH17 격추 사건’에 2402억 지출…“러시아에 청구”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0년 전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 처리에 총 1억6600만 유로(약 240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네덜란드 국

중앙일보

2024.03.01 02:04
‘살인의 추억’ 억울한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 일 왜

━ 윤성여씨, 장학회 이사 된 까닭 ■ 나는 무죄입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혹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의 그 사건.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말도 안

중앙일보

2024.01.26 05:00
英 수백명 횡령 누명 씌운 '우체국 오심'...수낵 "일괄 무효"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이른바 '우체국 스캔들' 피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일괄 무효 처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스캔들은 수년 전 우체국의 회계

중앙일보

2024.01.11 15:39
살인죄 뒤집어쓰고 48년 억울 옥살이…70대 이 남성, 보상금은

살인 혐의를 받아 총 48년 1개월 18일을 복역한 후 7월에 석방됐고 이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글린 시먼스(71). AP=연합뉴스 살인 혐의를 받고 48년간

중앙일보

2023.12.21 23:26
SM 인수 자체가 무효된다? 카카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료 전용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합니다. (…) 산업 내 파트너들과 공정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중앙일보

2023.12.1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