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설’
검색결과
-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
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
드디어 결실 맺은 ‘군사경찰’의 꿈…헌병 명칭은 역사 속으로
헌병이라는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겠다는 군 당국의 구상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2018년 발표된 이 계획은 법제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1년 넘게 난항을 겪어왔다. 헌
-
‘법제처 첫 女고위공무원’ 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승진·발탁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된 양미향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법제처 창설 71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美FBI 쩔쩔맨 아이폰 암호 푼다···한국판 'NCIS' 들어가보니
육군 과학수사센터에서 증거를 찾아내 채취하는 실습을 해봤다. 과학수사센터는 한국판 NCIS로 불린다. [영상 캡처=공성룡 기자] CCTV 영상에서 사람 수십 명과 차량이
-
"軍 동원훈련 체계화 한다.." 올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동원병력 집중 관리
서울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중앙포토]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동원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올 하반기 창설된다.14일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