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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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론 받들어 원점 재논의하자"…정부는 신중모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2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중앙일보

2024.04.12 19:01
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중앙일보

2024.03.25 16:43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양승태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중앙선데이

2024.02.03 01:07
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중앙일보

2024.02.02 12:33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중앙일보

2024.01.29 05:00
'후임 추천' 권한 없는데…공수처장 "오겠다는 사람 있는데" 문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등을 논의하며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차기 공수처장 논의…“강경구, 호제훈

중앙일보

2023.11.10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