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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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중앙일보

2024.03.06 05:00
새 대법원장 안 뽑히면 ‘진보’ 김선수가 내년 인사 맡는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인 16일, 대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만약 현 상황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1일 임기가

중앙일보

2023.10.17 00:05
대법원장 공석 계속 땐 '민변’ 김선수, 법관인사 칼자루 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를

중앙일보

2023.10.16 18:39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중앙일보

2023.09.24 14:24
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중앙일보

2023.08.21 11:33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서경환(左), 권영준(右). 사진 대법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중앙일보

2023.06.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