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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Law談]

올해 들어 검찰을 떠난 검사의 수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중앙일보

2022.10.05 05:00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중앙일보

2022.09.09 05:00
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

중앙일보

2022.09.03 05:00
"최고위원 사퇴" 선언 효력은? 이준석 운명 쥔 법원, 키워드 셋 [Law談스페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2022.08.23 05:00
檢총장대리-금융특수통-尹사단…'전관' 풍년 서초 변호사 거리 [Law談 스페셜]

정권 교체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와 맞물려 최근 검찰을 떠난 전직 고검장·검사장들이 변호사로 명함을 바꿔 서초동에 돌아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장

중앙일보

2022.08.10 06:00
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디지털 포렌식을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사 주권’을 지킬 수 없다고 고집해 디지털 포렌식을 수사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2022.08.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