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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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중앙일보

2023.07.28 06:00
공짜복지+공무원 증원? 인도 표심, 성장 통한 일자리 택했다

지난 5월 23일 개표가 이뤄진 인도 총선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보수우파 인도인민당(BJP)이 압승을 거뒀다. 중도좌파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2014년 총

중앙일보

2019.05.28 06:00
[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피케티 답하다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마르크스보다 크다”(Bigger than Marx)는 평가까지 받은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 교수와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2014.09.24 01:18
[사람 속으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8일 만난 장하준 교수는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 누진세를 원칙으로 온 국민이 더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중앙일보

2013.08.10 00:46
복지 떠받치는 건 세금 … 조세 저항 줄일 부패 척결·간접세가 핵심

관련기사 “스웨덴 복지 따라하려면 세원부터 넓혀라”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델로 꼽힌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8.2%(OECD 기준)나

중앙선데이

2013.05.18 23:59
“스웨덴 복지 따라하려면 세원부터 넓혀라”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복지 떠받치는 건 세금 … 조세 저항 줄일 부패 척결·간접세가 핵심 스웨덴 복지모델의 권위자인 스벤 호트(Sven Hort·63ㆍ사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중앙선데이

2013.05.18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