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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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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도 "대응없다"...유명무실해진 檢 '형사사건 공보 규정' [현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중앙일보

2024.05.27 14:13
채상병 특검법, 정쟁∙독소조항 가득?…과거 사례 보니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중앙일보

2024.05.05 18:07
“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중앙일보

2024.01.31 00:01
"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 국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

중앙일보

2024.01.30 05:00
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중앙일보

2024.01.21 10:00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중앙일보

2023.10.0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