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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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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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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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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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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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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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초청
좌측부터 인도네시아 학장단 바유 드위 앙고노 교수, 달리아나 하산 인도네시아 법학교수협의회 사무총장, 이만 프리한도노 인도네시아 법학교수협의회 이사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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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차트] 2017 공직자 재산 공개 - 그들이 사랑한 동네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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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일 탄핵일기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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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