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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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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

2024.05.08 00:10
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중앙일보

2024.05.06 14:49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대형물류창고 피난설비 개선 시연회 참석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고헌주 상무(이랜드 그룹안전총괄),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오경진 서장(천안동남소방서), 장석진 과장(천안시청 안전총괄과) 충남 천안동남소방

중앙일보

2024.04.26 14:29
‘글로벌 파트너’된 미·일…美 전문가 "한국, G8 먼저 노려야" [특파원 리포트]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엔 “미·일이 직

중앙일보

2024.04.22 00:01
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11일 오후 목포 해경이 예부선 선장 장모(63)씨에게 검문·검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목포 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반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중앙일보

2024.04.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