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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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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야당측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27일

중앙일보

2024.01.18 00:32
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중앙일보

2023.12.28 05:00
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 중국 치안법 추진 논란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장’ 착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여론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각에선

중앙일보

2023.10.03 00:01
중국서 日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에 벌금? 치안처벌법 논란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장’ 착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

중앙일보

2023.10.02 19:17
휴지통 속 찢겨진 종이 한장…‘하얏트 조폭’ 돌연 순해졌다 유료 전용

2023년 어느 봄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5층 복도에 건장한 남성 13명이 줄을 지어 섰다.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인 남성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말이 없었다. 지루함

중앙일보

2023.09.11 15:04
"중화민족 정신 해치는 옷 입으면 처벌" 中 조치에 비판 확산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 거리. AFP=연합뉴스 중국이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입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대중이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중앙일보

2023.09.07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