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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여의도 140배' 새만금 이 도로…두 도시 혈투에 '지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LS그룹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와 1조840

중앙일보

2024.02.11 19:24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규제 완화 없으면 이탈리아·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못 벗어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피크 코리아’ 돌파 전략 ■“금리 인하와 재정 투하 어려운 실정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해야 활로 생겨” ■“최상목 경제팀의 ‘역동경제’ 방향성 맞

중앙일보

2024.01.25 09:30
"설레발로 기대만 키웠다"…與 관심 떠나자 김빠진 메가시티 [김포 르포]

22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앞 사거리에 서울 편입(통합)을 요청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최모란 기자 “도약은 지금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확장을 넘어 서울통합까지”

중앙일보

2024.01.23 05:00
6조 드는 달빛철도, 2분 빨리 가려고 5조 더 쓰자는 여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요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합심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나선 달빛

중앙일보

2023.11.22 05:00
野, 청년 이어 원전 예산도 ‘싹둑’…“국가미래 볼모 발목잡기”

13분 30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

중앙일보

2023.11.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