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 의사결정능력

’

검색결과

뉴스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중앙일보

2024.04.02 05:00
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중앙일보

2023.10.16 06:00
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중앙일보

2023.09.15 19:18
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중앙일보

2023.06.19 16:32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중앙일보

2022.12.23 05:00
인권위, 장애아 강제입원·약물투여한 그룹홈에 시정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중앙일보

2022.11.2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