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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중앙일보

입력 2022.07.24 05:59

업데이트 2022.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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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택담보대출비율 #유럽중앙은행 #세제개편안 #대우조선해양 #국회 #경찰국 신설 #우상혁 #한미연합연습 #폴란드 등이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BA.5’검출률이 50%를 넘어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세종이 됐다. ‘BA.5’에 따른 유행의 정점은 8월 중순~말 하루 최대 27만~28만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예상했다. 정부는 20일 임시선별진료소 재가동 등 확진자 증가에 대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18일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ㆍ노숙인 생활시설 입소ㆍ종사자로 확대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23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6ㆍ국군체육부대)이 19일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썼다.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19일 오후 4시 13분 33분 동안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163명과 친야권 의원 등 170여명이 서명했다. 여당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민생ㆍ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야권을 겨냥한 검경의 수사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포인트(P) 인상했다. ECB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15년만에 8단계로 나누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인 22일 종결됐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미결로 남겼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결정 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7곳,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맡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합의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의 회의가 23일 열렸다.

폴란드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흑표전차 180대, 곡사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군 당국은 킬체인 능력 강화와 관련,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원을 투입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2022.07.18

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야"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미확진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에 이른 50대 접종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있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에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이날부터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과 백신 사전예약도 가능해졌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당일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339)에서 할 수 있으며,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이 권고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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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분계선 앞서 무릎 꿇고 '쿵쿵'...기어가듯 끌려 분계선 넘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4분 분량의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인계될 때의 상황이 담겼다. 강제송환 당시 군사분계선 앞에서 탈북 어민 1명이 주저앉아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내리치는 상황도 잡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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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NLL 넘기전 文보고, 송환 결정 정황"...윤건영 "말도 안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에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 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신호정보(SI)에 의존해 해당 어민들에게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정황이 파악됐다는 전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전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련 보고는 주로 SI정보에 의존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지시를 내렸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과 내용이 주목받는 건 이번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위법성과도 긴밀히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선 어민들이 북송 전 한국에서 받은 2~3일간의 합동신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어민들이 자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에서 SI정보에 기초해 이미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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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BA.5 검출률 50% 직전, 곧 우세종 된다… "내달 하루 최고 28만명"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곧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2주(10~16일) 국내감염 BA.5 검출률은 47.2%로, 직전주(23.7%)보다 23.5%포인트 급증했다.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본다. 지금의 증가 추세면 BA.5는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BA.5 감염 사례는 지난 5월12일 국내에서 처음 2건 확인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해외에서 유입이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 중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유행의 정점은 8월 중순~말 하루 최대 27만~28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7.19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21세 여군 하사 숨진채 발견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채 발견됐다.

19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 A하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유족 요청에 따라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포렌식을 통해 군과 경찰 등은 A하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업무나 직장 내 사안과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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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새 역사 쓴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레곤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남자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뛰어넘었다.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m37을 넘은 바심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 뿐이다. 김현섭은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 경보에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도핑 재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 3명이 나오면서 2019년 뒤늦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시상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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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국산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30분간 하늘 누볐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오후 4시13분을 기해 첫 국산 전투기 KF-21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다. 이날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40분쯤 이륙해 4시13분쯤 착륙했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고 2천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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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유엔사가 북송 거부하자 文정부는 국군 시켜 강행"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령부 통제를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에 개문(開門)을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3개 관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허가)를 받아야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통과가 가능하다"면서"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개문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 근무하는 국군에게 3개 관문을 열도록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15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북송에 대해 5번 거부했다. (문 정부는) 그런데도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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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변이 BA.5 우세종 됐다…정부 "20만 예상" 1주만에 "30만명"

코로나19 유행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루 확진자 3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가 병상 약 4000개를 확보하고, 임시선별진료소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를 당분간 금지하고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BA.5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추가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52%로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선언하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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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박홍근 ‘초당적 협력’외친 날...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너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주셔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가셔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잘해달라. 그만 좀 하시라고”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시절 ‘탈북 어민 북송’ 등 안보 이슈와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자, 우 위원장이 에둘러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우 위원장의 요구는 회동 직후 시작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묘하게 대비됐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생·경제 분야의 조건 없는 협력을 약속했다.

야당 투톱의 엇박자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겉으론 민생을 우선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수사 중단’이란 보전 심리만 가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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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민주화 유공자 자녀 취업 가산” 연판장 돌린 민주당…野 175명 서명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에 “2년 전 발의된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해보기로 의원 전원에게 연판장을 돌렸고 그 결과 164명이 참여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서 좌초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외에도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1명, 친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11명도 이름을 올려 연판장 서명자는 총 175명이다. 만약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권 의석만으로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숫자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 유공자와 자녀에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장기저리 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자녀가 정부와 공공기관 취직할 때는 10% 가산점도 주게 돼 있다.

이 법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공정논란에 따라, 발의 당시 논란이 됐다가 무기한 추진이 연기됐다. 운동권 출신 의원이 스스로 ‘셀프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2021년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발의철회를 할 정도로 여파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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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文정부 부동산정책 손대는 尹…“전세 사기 수사로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 갱신 기간(2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올해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를 언급한 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0

생애 첫 주택 구매 LTV 80%…준공 후 15억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기간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2022.07.20

가스관 틀어쥔 푸틴의 반격…"겨울 온다" 흔들리는 반러연합

유럽은 겨울 추위에 대한 고심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스관 시위’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서다.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보수 중인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예정대로 21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이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 여름은 겨울 난방을 위한 ‘가스 비축기’다. 하지만 예년과 상황이 다르다. 경제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였다. 최근엔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회원국에 올 겨울을 대비해 11월까지 가스 비축율을 80%로 올릴 것을 요청했지만, 유럽가스인프라협회(GIE)에 따르면 18일 현재 EU 평균 비축율은 64.7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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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리커창 “고성장보다 취업·물가가 더 중요”…5.5% 성장 사실상 포기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19일 “지나친 고성장 목표를 위해 지나친 자극 조치나 양적 완화, 미래를 미리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1일 1면에 비중 있게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5.5% 성장을 사실상 포기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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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北 핵실험 앞두고…美 핵 냄새맡는 신형 '킁킁이' 첫 배치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미국이 신형 핵물질 탐지 정찰기인 WC-135R ‘콘스탄트 피닉스’ 1대를 처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WC-135R은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수집 장비를 통해 공기 중에 떠도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는 특수 정찰기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명 '킁킁이(sniffer)'로 불린다. 그간 북한에서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면 한반도로 출격하곤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 오풋 공군기지(링컨 공항)에 도착한 WC-135R '콘스탄트 피닉스'. WC-135R은 핵물질 입자를 탐지하는 특수정찰기다. 미 공군은 내년 여름까지 3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사진 미 공군

20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매체인 에어포스타임즈 등에 따르면 WC-135R은 미 네브래스카 오풋 공군기지(링컨 공항)에 지난 11일 도착했다. 현재 미 공군 제55비행단 예하 제45정찰비행대에 배치된 상태다. 미 공군은 구형인 WC-135C/W 2대를 내년 여름까지 WC-135R 3대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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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내린다…13.1조 전방위 감세[세제개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가량 줄어든다. 중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구간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 자체가 폐기된다. 0.6%에서 다주택자 기준 최대 6%였던 종부세율도 0.5~2.7%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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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치솟는 물가에 ECB, 빅스텝 극약처방...6년만에 제로금리 끝

치솟는 물가에 유럽중앙은행(ECB)이 결국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ECB는 기존에 예고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대신 0.5%포인트(빅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 부양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유지해오던 유로존의 제로(0%) 금리 시대가 6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ECB는 21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수신금리, 한계대출금리 등 3개 정책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올린다"고 발표했다.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빅스텝 인상은 2000년 6월 이후 22년 만이다. 이에 따라 기존 0%였던 기준금리는 0.5%가 됐다. 마이너스 0.5%였던 예금금리도 같은 폭으로 인상돼 0%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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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대우조선해양, 여전히 갈 길이 멀다...51일 만에 파업 끝냈지만 7845억원 피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인 22일 종결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윤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경고가 나오자마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로 내려갔고 이런 움직임은 노사 모두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이 됐다는 평가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 등은 미결로 남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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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여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이 도출되면서 53일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7곳,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권성동), 법제사법(김도읍), 기획재정(박대출), 외교통일(윤재옥), 국방(이헌승), 행정안전(이채익), 정보(조해진)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백혜련), 교육(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청래), 문화체육관광(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윤관석), 보건복지(정춘숙), 환경노동(전해철), 국토교통(김민기), 여성가족(권인숙)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내년 5월29일까지는 민주당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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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朴·文도 반대여론에 발뺀 연금개혁…여야, 7년만에 추진한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된 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7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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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백신 4번이나 맞았는데…바이든 코로나 확진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증상이 경미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안부를 전했다. 부스터샷(추가접종) 2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백신을 4차까지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된 것은 BA.5 등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은 현재 매우 경미하며, 중증화 위험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격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대인 업무에도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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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이종섭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사드' 언급 없이 3축 강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대규모 한ㆍ미 연합 실기동 훈련 재개를 예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자산 및 탐지ㆍ요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3축 체계와 관련한 각종 자산도 조기에 전력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킬체인 능력 강화와 관련,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원을 투입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전력화한 40대에 더해 60대 체제를 갖추게 된다. 타격 목표와 사전징후 등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독자 정찰위성 5기는 2024년에 발사한다.

이 장관은 한ㆍ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그간 중단돼온 연대급 이상 야외 훈련을 시작하겠다”며 “8월 중 예정된 한ㆍ미 연합연습 기간에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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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K방산 수출대박…폴란드 "K2 전차 180대·FA-50 48대 구매"

폴란드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흑표전차 180대, 곡사포 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현지 주간지 시에시(Sieci)와 인터뷰에서 “올해 중 첫 유닛이 인도될 예정”이라며 “총 180대의 탱크(K2 흑표)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2 전차를 나중에는 폴란드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또 한국에서 FA-50 경공격기와 곡사포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3개 중대에 해당하는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것에 관심 있다"며 "첫 항공기는 내년에 폴란드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가 구매하려는 곡사포는 K9 자주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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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경찰서장 190명 모여 경찰국 보류 촉구…지휘부 "참석자, 엄중조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의 회의가 23일 열렸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 50여명, 온라인 140여명 등 전국 총경 중 3분의 1 가까이 참석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총경급 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시간의 긴 논의 끝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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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결국 코로나 이어…원숭이두창도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해 PHEIC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PHEIC는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도 내려진 바 있는데, 현재로는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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