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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출연 연구비 부당수급' 경북대교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이 국가출연 연구비 4600만원 상당을 부당 받은 경북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

중앙일보

2023.01.03 16:08
"합의문엔 고소인만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이 장면[현장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측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앙일보

2022.05.04 16:51
檢, 박범계에 "검수완박 재의 요청해달라"… '침묵' 권익위·선관위 비판도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절차를 밟고, 이를 국무회의에도 제출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검수완박

중앙일보

2022.05.02 18:02
평검사도 "면죄부" 반발하는데…김오수는 "대검 입장과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겼다. 연합뉴스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중앙일보

2022.05.01 15:45
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수정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앙일보

2022.04.28 17:54
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중앙일보

2022.04.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