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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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 마약' 전두환 손자 집유…法 "정치적 탄원, 고려 안 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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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 뽑고 건강한 미래로
요즘 버스에 타면 “한 방울의 마약, 나와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마약류 중독·확산 방지 캠페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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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땐 원자탄급 범죄, 위반자 형량 높여야”
염건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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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흉악범’ 늘어나는데…“인력 부족에 업무기피 만연”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해 1일 전자감독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전남 장흥에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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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소주 2잔' 논란..."7년뒤엔 마시나" "전면금지는 위헌"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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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