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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12명 복귀했다… '집단행동 반대' 전공의 모임 등장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 시

중앙일보

2024.02.28 15:18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중앙일보

2024.02.27 20:56
전공의 복귀 시한 이틀 앞두고 '의료사고특례법' 꺼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 달래기용 ‘당근’으로 평가받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안이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27

중앙일보

2024.02.27 17:15
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중앙일보

2024.02.08 14:24
"이제 도수치료 버려야 하나요, 비급여 장사 끝났네" 의료계 멘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증(치료)은

중앙일보

2024.02.01 17:42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