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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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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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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원장, 항소심도 실형
지난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11월 7명이 숨지는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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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00명대 동부구치소 간 주호영 "秋에 책임 꼭 묻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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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못 막은 秋,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 고발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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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빗길 무단횡단자 친 임슬옹…최근 판례는 무죄 많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