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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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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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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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도 항고사건 직접수사? 몸소 느낀 ‘수사지연’에 고심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전국 고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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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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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통 더 강화를"…참모들 "국민께 '왜'라는 설명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 분수정원에서 제63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총알도 없고, 손발도 묶인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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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연된 정의' 비판한 尹…"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지연된 정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