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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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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충북대 의대 교수 "200명 교육 도저히 불가능...실습도 못한다"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중앙일보

2024.03.22 17:13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중앙일보

2023.11.08 05:00
기후 위기서 인류 구할 AI…‘더러운 비밀’ 숨어 있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AI 임팩트 on 기후테크‘병주고 약주는 AI, 기후 문제 해결사 될까’ 가을철 대표 과일 단감이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 여름 갑작스런 폭우

중앙일보

2023.10.23 17:29
딱 모기 숫자만 센다…연간 수천만원 붓는 부산 '스마트 장치'

부산 수영구 수영동 에코쉼터에 설치된 공공 전기 자전거. 당초 외부 방문객을 위해 마련했지만 주민이 하루 3, 4회 이용하고 있다. [사진 수영구] 부산 수영구가 추진한 스마트

중앙일보

2023.07.06 14:46
[세컷칼럼] 공기업 낙하산, 그 끝없는 기득권 파티

고현곤 편집인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한국사·국어·IT 등 각종 자격증을 따야 한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다. 학원비, 교재비, 응시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겨우 스펙을

중앙일보

2023.01.10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