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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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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중앙일보

2024.05.29 00:10
테러리스트는 난민 불인정·취소…한동훈 "법 근거 마련" 개정 추진

정부가 테러리스트처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우려가 되는 이들을 난민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

중앙일보

2023.12.12 17:37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할 것”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경제6단체 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중앙일보

2023.11.09 00:02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못한다” 노란봉투법 D-1, 재계는 방어 총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중앙일보

2023.11.08 10:50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중앙일보

2023.09.26 16:59
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

중앙일보

2023.08.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