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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까지 강조했다. 나토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동맹에 대한 “구조적 도전(strateg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압박에 중국은 핵무장이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등 군용기 28대를 동원해 15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진입하며 맞대응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첫 공식일정으로 14일 천안함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과 만났다. 한편 이 대표는 13일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서 국회로 첫 출근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17일 만났다.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3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지켰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가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AZ와 얀센 백신의 접종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AZ 백신은 물량 부족에 따라 7월 AZ 2차 접종 예정자 상당수는 화이자 백신을 교차접종하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112일째인 17일 누적 1차 접종자가 1400만명을 돌파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조 2위 자격으로 역대 첫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한편 5월까지 피파 랭킹 순에 따라 한국은 호주와 함께 2번 포트에 배정됐다. 1번 포트는 일본과 이란.최종예선 조 추첨은 7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16일 열린 입법공청회에선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ㆍ구속)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17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실종된 김모(52) 소방경에 대한 수색 작업은 19일쯤 가능할 안전진단을 마친 다음에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김범석(43)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사임해 해석이 분분하다.
조문규 기자
G7, 중국 압박 성명 대만ㆍ코로나 담았다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었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첫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중국도 참가하는 새로운 연구를 제안했다.
한반도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했으며,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안전한 올림픽 지원’도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개도국 백신 지원에 1억 달러를 기부하고, 내년에 1억 달러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15일 핵무장이 가능한 H-6 전략폭격기 등 군용기 28대를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진입하며 맞대응했다.
이준석, 천안함 유족 만나 눈물 흘렸다…"보수도 부족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4일 서울 국립현충원이 아닌 대전의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첫 공식일정으로 천안함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전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 수장' 막말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했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며 "(과거처럼) 우리 당에서 광주시민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동4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13일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해 관심을 모으기도했다.
방탄소년단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 3주 연속 1위 신기록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가 3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지켰다. 미국 빌보드는 14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발매 1ㆍ2ㆍ5주차에 1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핫 100 1위 기록은 한국어 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과 피처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등 통산 8회로 늘었다.
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탈원전 내걸었지만, 전력 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한국전력이 사들인 지난해 원전 생산 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전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15만2312GWh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문 정부가 ‘탈(脫)원전’을 외치기 이전 수준인 2016년 15만4175GWh(29.7%)에 육박한다.문 정부가 내건 탈원전 정책 기조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원전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축소하면서 대체 발전원으로 원전 가동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원전 의존도 상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됐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올해 빨간날 4일 더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통해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을 금요일 쉴지 월요일 쉴지는 결정 되지않았다.
한편 16일 열린 입법공청회에선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년전 무상급식 떠오른다, 대선판 흔드는
차기 대선을 9개월 앞둔 정치권에 ‘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2012년 대선판에 ‘복지 국가론’을 등장시킨 2010~2011년 무상급식 논쟁처럼, 기본소득 논쟁이 내년 대선에서 10년만의 복지 담론 충돌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박항서호’ 베트남 역대 첫 월드컵 최종예선...최종예선 한국은 일본이나 이란과 한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자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최종전 UAE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승점 17(5승 2무 1패). 하지만 조 2위 자격으로 역대 첫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2차 예선에 나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한 최종예선 진출이기도했다.
한편 5월까지 피파 랭킹 순에 따라 한국은 호주와 함께 2번 포트에 배정됐다. 1번 포트는 일본과 이란, 3번 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4번 포트는 UAE와 중국, 5번은 시리아와 오만, 6번은 베트남과 레바논이다. 같은 포트팀끼리는 한조에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호주는 피했지만 일본이나 이란과 한조가 된다.
최종예선 조추첨은 7월 1일. 6개팀씩 A·B 2개조로 나뉘어 상위 1,2위팀은 월드컵 본선, 3위팀간에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자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된다.
윤석열 측 "6말 7초 정치 선언"...김진욱 공수처장 "윤 총장 피의자?" 질문에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참여 선언에 대해 "6월 말~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두 가지 사건으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사건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재개…새 정부 출범 이틀 만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16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와 칸유니스 남부마을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무장기지를 전투기로 공격했다. IDF는 “전날(15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날린 ‘폭탄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11일 전쟁’이후 지난달 21일 휴전에 들어가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틀 전(14일) 취임한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이스라엘 총리가 동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스라엘 극우 민족주의 단체의 ‘깃발 행진’을 허용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깃발 행진’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장악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인은 고무 총알·물대포 등으로 저항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풍선’도 날렸다.
베네트 총리는 취임 전부터 ‘폭탄 풍선’은 “대전차 미사일과 다름없다”면서 발사자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했다.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당선무효형 실형...21대 국회 첫 사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청년특임 장관과 신용카드 캐시백…송영길의 첫 교섭단체 연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구상은 올해 7~9월(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4~6월(2분기) 사용 실적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이라고 한다.
아래는 이날 주요 발언 들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이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
잔여 AZ백신 맞은 30대 숨져…국내 첫 백신 부작용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 혈전증·TTS)’에 걸린 30대 초반 남성 A씨가 16일 숨졌다. A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TTS 사례자였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첫 사망 사례자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잔여 백신’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9일 후인 이달 5일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 8일에는 증상이 악화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혈소판이 감소하고 뇌에서 혈전과 출혈이 확인되는 등 TTS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실제 TTS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Platelet Factor 4·PF 4 ELIZA 검사)를 진행했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 "5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안 준다. 다음달 시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근로시간 컨설팅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바람 탄 국민의힘, 한달새 당원 2만3000명 늘었다
최근 한 달 사이 당비를 납부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숫자가 1만7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2만3000여명이 당원으로 새롭게 입당했다. 이 중 58%에 달하는 1만3300여명이 온라인으로 입당했다.
쿠팡 “수도권 배송차질 불가피”…대형화재 발생한 날 김범석 ‘중대재해법’ 사임도 뒷말
17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 내부에 가득 쌓인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을 투입한 건물 안전진단은 19일쯤 가능할 전망이다. 실종된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에 대한 수색 작업도 안전진단을 마친 다음에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평센터는가 워낙 대규모 시설인데다 전소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창업자인 김범석(43)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사임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17일 야외 마스크 착용 20일 8개월된 야간통금 해제
프랑스는 17일부터 야외에서의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실시했던 야간 통행금지도 오는 20일부터 해제할 것이라고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16일 밝혔다.
프랑스는 당초 6월30일 8개월 동안 실시해오던 야간 통행금지 해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를 열흘 앞당긴 것이다.
지난 3∼4월 하루 평균 3만5000명에 달하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현재 3900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프랑스의 백신 접종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58%가 넘는 프랑스 국민이 최소 1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프랑스는 15일 12∼18세의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Fed 시간표 빨라졌다…돈줄 죄고, 2023년까지 금리인상 2번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겼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ed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색채를 드러내면서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다.
15~16일(현지시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023년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예상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미 CNBC 방송은 “Fed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투자자들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테이퍼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표 및 도입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 중국 때문에 찌그러져" 바이든의 중ㆍ러 갈라치기...면전에서 '인권·해킹' 정면 경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러시아의 인권문제와 미 대선 해킹의혹에 대해 정면 문제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또 바이든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해킹 의혹에 대해 "우리는 상당한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상황에 따라 보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말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핵전쟁은 이길 수 없으며,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냉전 시대 정점이던 1986년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낸 공동성명을 재인용했다.
한편 백악관은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봉쇄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4월 AZ 1차 접종자, 내달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1차접종 1400만명 돌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 부족에 따라 7월 AZ 2차 접종 예정자 상당수는 화이자 백신을 교차접종하게 됐다. 7월 AZ 2차 접종 대상자는 109만명을 넘어서는데 물량이 달려 접종 간격(최대 12주)를 넘길 우려가 커져서다. 이에따라 7월에 2차 접종이 예정된 76만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4월15일~5월15일 접종한 사람 대부분이 교차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AZ와 화이자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이라고 밝혔다.
교차접종 대상(1차 AZ, 2차 화이자) 중 AZ백신으로 2차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7월 19일 주부터 AZ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112일째인 17일 누적 1차 접종자가 1400만명을 돌파했다.
접종 39일째(4월5일) 100만명→ 63일째(4월 29일) 300만명→99일째(6월4일) 700만명→102일째(6월7일) 800만명→105일째(6월10일) 1000만명→110일째(6월15일) 1300만명→112일째(6월17일) 1400만명
종부세 상위 2%에게만, 공시가 기준 9억→11억 상향 효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결정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위 2%에 부과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주택자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48.6%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으로 9만 명 넘게 1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상위 2%로 한정하면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주택분 종부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포괄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주택자를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9억→12억원 수정안보다는 완화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