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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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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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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조 파먹은 사무장병원…경찰 뒷북수사, 겨우 7% 회수"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건보와 의료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지난 3년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온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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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첫 공개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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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부실' 이유로 혐의 일부만 심리한 법원…대법 "다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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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636억 빼돌려 3338억 꿀꺽...'면대약국' 건보 갉아먹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10/4ac2eb28-fc94-4d36-bb6b-217f6f6fb5c5.jpg/_ir_410x230_/aa.jpg)
[단독]3636억 빼돌려 3338억 꿀꺽...'면대약국' 건보 갉아먹는다
최근 5년간 불법 면대 약국으로 적발된 112곳의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5년 6개월간 3636억7200만원에 달했다. 중앙포토. A 약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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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건보 재정 악화 중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독]3636억 빼돌려 3338억 꿀꺽...'면대약국' 건보 갉아먹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10/4ac2eb28-fc94-4d36-bb6b-217f6f6fb5c5.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