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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못 산다…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앙일보

2023.01.27 00:01
법무부, 검찰 범죄정보수집 기능 부활 추진…정치 쟁점화 조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앙일보

2023.01.26 16:06
빨라진 쌍방울·대장동 수사 시계…민주당, 무시하며 檢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성태 전 쌍방울

중앙일보

2023.01.13 16:42
민주당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

중앙일보

2023.01.12 18:53
이상민의 행안부, 한동훈 ‘1호 지시’ 합수단 직제화 퇴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앞)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중앙일보

2022.12.14 00:01
한동훈 합수단 제동 건 이상민, 알고보면 검찰의 '큰 그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 인력을 유지 혹은 축소하

중앙일보

2022.12.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