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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14일 삿포로고등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

중앙일보

2024.03.14 22:36
위안부 피해자, 대일 손배소 승소…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한 후 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일

중앙일보

2023.11.24 05:00
"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중앙일보

2023.11.23 17:42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중앙일보

2023.06.12 05:00
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지난 2020년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뉴스

중앙일보

2022.12.01 11:30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중앙일보

2022.07.24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