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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지난 2020년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뉴스

중앙일보

2022.12.01 11:30
[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중앙일보

2022.07.24 05:59
강제징용 21만명 중 일부만 배상?…대위변제 '악마의 디테일'

2019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일명 '문희상안' 통과를 촉구하

중앙일보

2022.06.29 05:00
[라이프 트렌드&] 위안부 및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

기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건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올해 1월 원고들이 승소한 판결이 나왔으나 4월에는 원고들이 패소한 판결이 나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중앙일보

2021.12.28 00:04
말 실수로 감옥? 평등법 논란…이상민은 문자폭탄 시달린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1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지금당장'에서 청년진보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일보

2021.06.26 11:00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기범 변호 안해…이성윤 배제 검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맡았던 데 대해 “

중앙일보

2021.05.26 19:28
[단독]경찰 내 갑질 30% 그냥 접었다…극단선택에도 경징계

#1. A순경은 지난해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상사의 강압적인 언행 등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청문감사실에 피해를 신고

중앙일보

2021.04.21 11:43
이번엔 SK가 “LG화학이 합의 어겼다” 국내법원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양사의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중앙일보

2019.10.22 17:38
[단독] 내집이 성범죄자 주소? 황당 여가부, 13가구 당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충격적인 우편을 받았다. 최근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음을 알리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이었는데,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중앙일보

2019.10.21 05:00
日 '미쓰비시 자산매각' 강력반발...한국에 손배청구 가닥잡나

16일 일본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의 간판. [AP=연합뉴스]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07.17 12:06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중앙일보

2018.11.02 00:02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중앙일보

2018.08.14 00:05
[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중앙일보

2018.04.01 00:02
[리셋 코리아] 대주주 견제 위해 주주대표소송 자격 대폭 완화하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면 지난해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윤경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표 등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

중앙일보

2017.06.28 01:32
[매거진M]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내가 재심에 매달린 이유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영화 ‘재심’(2월 15일 개봉, 김태윤 감독)이 던지는 질문이다.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했던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을 다룬 이 작품

중앙일보

2017.02.24 02:15
금호, 형제 법정 다툼 마침표

금호가(家) 박삼구(71)·찬구(68) 형제간 법정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11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

중앙일보

2016.08.12 00:01
과거사위원 출신 부당수임 의혹 … 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의 부당수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중앙일보

2015.01.20 01:17
15년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제조사의 불법행위도, 담배 자체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 환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증거도 없다.” 　1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중앙일보

2014.04.11 01:09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 때문에 암걸렸다고 볼 수 없어"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은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온라인 중앙일보

2014.04.10 14:43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ITㆍ문화 산업 분야의 전문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IT 강국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이와 함께 IT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다양한 법률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강호는 ITㆍ문화콘텐츠 분야 법률분쟁 처리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1.01.04 17:57
신창원 옥중 법률 독학?

10년 전 검거 당시 신창원씨(왼쪽)와 8월 19일 대구지법에 출석한 모습. [중앙포토연합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중앙일보

2009.09.30 01:44
폭력 집회 민주노총 5000만원 국가 배상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력

중앙일보

2009.02.07 01:48
지법 판사가 대법원에 "재판 늦은 이유 소명하라"

1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이 왜 늦어졌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김석진(46)씨가 "대법원의 늑장재판으로 손해를

중앙일보

2007.03.23 05:07
"김진환·안강민씨 '떡값 검사'로 홈피에 공개 노회찬 의원 5000만원 배상"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5일 김진

중앙일보

2006.11.16 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