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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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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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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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만 왔네" 부하 직원에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뉴스1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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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때리면서 XX이야" 교권침해 알린 교사 징계한다는 교육청 [이슈추적]
전북교육청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알린 익산 모 초등학교 A교사에게 지난달 통보한 감사 결과. 전북교육청은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징계 의견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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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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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 뒤 파면…문체부 前국장, 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