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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LH 10년 먹여살릴 2·4 대책
최민우 정치에디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발본색원하라”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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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LH 탓이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밀턴 프리드먼을 소환한다. 대표적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82년 “위기만이-그것이 실제이든 인식이든 간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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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공무원의 역설…LH 사태로 본 ‘정부실패’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한다고 하루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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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부 실패’ 막으려면 민간 참여 열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전에 LH직원들이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에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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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농지와 산림은 만인의 자산, 민생 바탕 다졌다
━ 임금의 땅, 백성의 땅 풍속화가 김득신(1754~1822)의 ‘천렵도’(川獵圖). 어른과 아이가 함께 물고기를 놓고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고된 일상을 잠시 잊고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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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고밀개발 한다지만 “민간 참여 없인 힘든 모델”
정부는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서울에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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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가구 사상 최대 공급대책···공공이 주택시장 판을 바꾼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2021. 2. 4 사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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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유시민 땅부자 발언에 "헨리조지 들으면 놀랄 것"
[사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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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10년 소신 “부동산 시세차익 사회서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변 사장.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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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39평 아파트 가진 변창흠 "집값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전세난 등 꼬인 부동산 문제를 풀어낼 구원투수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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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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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 위한 1조짜리 과천 로또…1주택자 당첨확률은 0.1%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600가구 모집에 56만여명이 몰렸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S4블록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사진 대우건설] 1586가구 모집에 56만94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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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일자리 대격변, ‘반규직 시대’ 온다
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최근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과외활동으로 유튜버, 라이더로 활동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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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시장경제 급속 충전’하는 중국과 베트남
━ 사회주의 떠받치는 시장경제 그래픽=최종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경쟁은 일찌감치 막을 내렸다. 중국과 베트남이 생생한 현장이다. 두 나라 모두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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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만능에 빠진 거대 여당의 부동산 폭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3차례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두더지 잡기라도 하듯 끝없는 ‘땜질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주택과 관련해 대출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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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퍼스펙티브] 편 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대네수엘라’ 부동산 대책
━ 스물세 번의 주택 정치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달 ‘나라가 니꺼냐’ 실검 운동이 벌어질 즈음, 난데없이 대한민국에 베네수엘라가 소환됐다. 시작은 한 경제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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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가 위헌? 관련법 새누리당도 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합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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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개발이익 공유 73% 동의”…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치적 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남 개발이익 공유화’ 주장에 대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9일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 사안을 언급한 지 나흘 만에 관련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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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현대차 공공기여금 나누자" …강남구청장 "뜬금없다"
서울 강남 개발이익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박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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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동산 해법’……나란히 목소리 내는 박원순·이재명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사진 페이스북 캡처] 6.1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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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스타벅스에 40억 납품 대박…20만원짜리 소주 SNS 입소문
스타벅스에 쌀 가공품 등을 납품해 연 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기 평택시 미듬영농조합 전대경 대표. 전대경 대표는 농산품 가공에서도 디자인을 중시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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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피의 숙청' 인조반정 그러고도 살아남은 '적폐'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쫓겨났습니다. 광해군 치하에서 숨죽여 온 서인(西人)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집권 후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적폐 청산'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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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타샤, 10만 루블 줄 테니 같이 떠나자"
━ 석영중의 맵핑 도스토옙스키 브베: 보이지 않는 돈 구소련 영화 ‘백치’(1958) 중 로고진이 가져온 10만 루블을 받아드는 나스타샤 도스토옙스키 부부는 죽은 아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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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국내 첫 개별등기 수익형 리조트, 보유세 적용 피해 반사이익 기대
━ 블레슘 스파&리조트 가평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블레슘 스파&리조트 가평 투시도. 지난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