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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박사모 11일 장례식 진행
[사진 박사모 카페]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 커뮤니티인 '박사모'가 전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반발해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박사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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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첫 주말, 대선주자 행보 키워드 '두문불출' VS '광폭행보'
(왼쪽부터)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본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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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증가
[사진 트위터 캡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 반대를 외쳐 온 태극기 집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위로 7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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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사저 복귀 … “국회가 나가라 말라 할 사안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언제까지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을까.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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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재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석연변호사·전 법제처장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그 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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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일의 시시각각] 헌재가 주목한 기업경영의 자유
홍승일 논설위원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김지하의 시국풍자 담시(譚詩) 『오적(五賊)』이 출간된 건 1970년, ‘10월 유신’으로 치닫던 서슬 퍼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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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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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발표 뒤 내려진 청와대 봉황기
10일 청와대 본관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원 안)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뒤 내려졌다.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돼 있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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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헌재의 전원일치 “국론 분열 종식” 강력한 메시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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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 명확한 결정문 … 때론 단호한 표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다른 사건의 결정문이나 법원 판결문보다 법률 용어가 적어 일반인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은 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희범 전 헌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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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TV로 본 박근혜, 사저로 이동 않고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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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 번진 태극기 집회, 탄핵 결정되자 “헌재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10일 오후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부상자 2명이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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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리와 전원일치, 두 토끼 잡은 주심 강일원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은 당초 13가지의 탄핵사유를 담고 있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92일 만에 전원 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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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헌재에 강력한 유감” 이동흡·이중환은 수용
“촛불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72) 변호사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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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롤 2개 단 채 출근 ‘국민 화제’된 이정미 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머리 위에 분홍색 헤어롤(원 안)이 보인다. [사진 우상조 기자]10일 오전 7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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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 행위” 읽자 … 대통령 측 이중환, 메모 멈추고 머리 감싸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일 오전 11시11분쯤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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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파면 소식에 충격 … 장시호 “이모, 대성통곡”
최순실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휴정했을 때 이모(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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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겸허히 수용” 바른정당 “탄핵 주도는 옳은 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은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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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진영 자극할라 … 민주당, 촛불집회 참석 않기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헌법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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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세론 강하지만, 통합론 커지면 안·안에게 기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정치 분석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니 “인용 결정 이전보다 대선의 구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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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2개월 내 마무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포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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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 사드 반대 여론에 냉정·자제 촉구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공식 논평은 절제하며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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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모범적으로 쓰인 논리학 교과서 같았다”
“헌재 판결의 핵심은 바로 법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지켜본 문화·종교계 인사들은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새로운 출발을 강조했다. 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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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으로 끝난 첫 여성 대통령의 영광 … ‘박정희 그림자’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2017년3월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