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행정법제국장 김창범▶헌법재판소 김기열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기술서기관 안영진▶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기술서기관 이수정▶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
정현백 여가부 장관, “문재인 재기해” 혜화역 시위 참석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평등한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 일대에
-
[비즈 프리즘] 규제와 기득권 반발에 질식하는 한국 스타트업
━ 임정욱의 스타트업 스토리 지난 4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의 제작발표회. 넷플릭스는 전세계 각 지역에서 오리지널 제작을 확대하
-
[임정욱의 스타트업 스토리]허용이냐 규제냐…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스타트업들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다.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이 정부에 넷플릭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은 지난 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
-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 …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지난 13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제재를
-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중앙포토]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지난 13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
민주당 원내대표에 홍영표…양대노총, 여야 원내대표 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각각 이끌게 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중앙포토] ━ 최초 양대노총 출신 여야 원내대표…민주노총 홍영표 vs 한국노총 김성태
-
문 정부 떠받치는 86그룹·참여연대 … 이념 쏠림 끼리끼리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
[문재인 정부 1년] 文떠받치는 두 기둥 86그룹과 참여연대…靑·내각만 25명 포진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오른쪽)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1년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은 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다. 그리고 그런 대들보를 떠받친 큰 두 기
-
네이버의 떠넘기기 “언론과 합의되면 아웃링크 검토”
네이버가 포털에서 뉴스 클릭시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1분
-
네이버 “뉴스 아웃링크, 열린자세로 타당성 검토중”
네이버가 포털에서 뉴스 클릭시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1분
-
‘네이버 상위 노출시켜 드립니다’ … 검색어 순위 조작업체만 수백 곳
전문가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뉴스 댓글뿐 아니라 온라인에 횡행하는 여론·순위 조작 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
'네이버 연관 검색어 2주 완성'…온라인에 만연한 여론ㆍ순위 조작
[중앙포토] 전문가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뉴스 댓글뿐 아니라 온라인에 횡행하는 여론ㆍ순위 조작 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 업계
-
청와대·내각 등에 62명 진출…‘참여연대 정부’ 비판도
━ 공직 통로 된 참여연대 홍일표·김기식·장하성. 5월 초순으로 예정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물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포털 정책 면밀 검토 필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종근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포털 댓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
[e글중심]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김기식 금감원장
■ 「 의 한 장면."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2/2c3b1a
-
대통령도 팔았는데…여전한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들
[중앙포토]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매각하며 모범을 보였지만 다주택자
-
‘모친상’ 이낙연 총리가 책에서 묘사한 ‘어머니의 추억’
이낙연 총리가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치르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
페이스북, 접속 지연 야기 과징금 4억 … 업계 “솜방망이 처벌”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곤욕을 겪고 있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도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페이스북 로고.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곤욕을 겪고 있는
-
세종포럼, 이효성 방통위원장 초청 '소통의 지혜' 특강
강연중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소통의 지혜, 슬기로운 소통을 위한 성찰’이
-
이효성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대책 철회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 위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 위원장이 두 달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별풍선 충전 한도, '무제한'에서 '하루 100만원' 하향
아프리카TV 로고 향후 인터넷 개인방송의 충전 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BJ들이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
콜센터도 점심은 먹게 12~1시 일반상담 중단
모 통신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모(30)씨는 6개월 가까이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점심시간은 물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쪼개서 일한다. 식사는 책상 앞에서 김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