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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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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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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돈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엄벌 탄원서 낸 이유 공개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부부와 재판중인 박수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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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1억 횡령 친형 부부에 "선처 없다"…엄벌 탄원서 제출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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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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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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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검찰 항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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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의 폭로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가운데 유가족은 고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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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약 탄 50대…징역 6개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며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조서영)은 사기,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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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매관매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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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스라이팅 수십번 성폭행…성 착취물도 찍은 학원 강사
중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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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흉기도 휘둘렀다…10대 남녀에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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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뜨린 형수 재판…朴, 비공개 증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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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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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사촌 여동생을 교회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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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자 덮쳤다…도박 빚 갚으려고 전 여성 직장동료에 강도질
김경진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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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직원이 근무?…가짜 서류로 지원금 2억 타낸 경영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2억원 가량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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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산책로 여성에 "발 냄새 맡자" 달려든 40대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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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한 지인 무참히 살해…징역 17년
노래방에서 더 놀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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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때린 前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선처 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 끝에 30대 여성을 폭행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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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檢 "징역 21년 가볍다" 항소
지난해 12월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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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女 뒤통수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맹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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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109억 '카드깡'…해외 다니며 호화생활한 수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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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들어가"…지적장애인 죽음 몬 잔혹 3인방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뛰어 들어라"라고 하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