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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영장…오늘 심사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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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한 40대 주부,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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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각휴지 몰카 설치한 초교 교장…항소심도 징역 2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연합뉴스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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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최하민 성추행 집유 "변 먹으려 9세 엉덩이 만졌다"
[엠넷 캡처]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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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전직 경찰관
화장실 몰카.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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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남녀 묶고 "성관계 해!"…지켜보다 자리뜬 30대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뉴스1] 30대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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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22년’ 선고
[중앙포토]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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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엘시티 남녀 4명 나체 몰카…30대, 항소심도 실형
엘시티 전경. 뉴스1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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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지하철역부터 쫓아온 그놈…가슴 만지고 튀었다
컷 법봉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몰래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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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둘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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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2년 만에 다시 법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꼭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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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기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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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자아이 추행…"정신병력 때문"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중앙포토] 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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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 음란물 합성된 내 얼굴이…대학 동기 그놈 짓
[중앙포토] 대학 동기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해외 성인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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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때부터 6년간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MBC 캡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8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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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 "우발적이니까…"
중앙포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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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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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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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에 선·후배 사진 전시…'황금폰' 그놈들 "작품이었다"
컷 법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예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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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 상습 몰카범 덜미가 잡혔지만…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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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실형…반민정 "이미 전과 5범"
배우 조덕제. [뉴스1]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실형 확정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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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 들어가 김치에 제초제 넣은 40대…걸리자 성폭행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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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상품화에 좌절" 대한항공 노사도 '룩북 유튜버' 고소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21일 대한항공은 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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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서 목욕하다 알몸 찰칵…1년 넘게 37회 찍은 그놈의 정체
법원 이미지 그래픽 목욕탕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