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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해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한쪽 부모가 숨지더라도 예전처럼 다른 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대신 법원이 적격 심사를 통해 친권 승계자를 결정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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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친권제도도 바꿨다! 친권자결정 자녀복리 ‘최우선’
고(故) 최진실이 현행 친권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2월 2일 친권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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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대입 원서접수가 끝나는 이맘때면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거리를 많이 찾는다.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임금·폭언·노동 착취에 시달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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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브로커가 탈북 10대 소녀 성폭행 파문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기획 탈북 브로커가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온 게 드러났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탈북자들의 처지를 이용했다. 10대 소녀도 성적으로 유린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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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브로커가 탈북 10대 소녀 성폭행 파문
영화 ‘크로싱’에서 가까스로 탈북한 아들 준이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남한에 정착한 아버지와 통화하는 장면. 탈북자에게 브로커는 구원의 천사지만 그들의 인권도 짓밟을 수 있는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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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성민이 친권행사권 승계”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으로 법조계에서는 재산 상속과 자녀들의 친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규호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 요약해 보내왔다. 친권의 포기란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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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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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내에는 연간 34만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낙태죄에 관련 재판은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국내엔 낙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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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보 특약·제도들
수십만원을 주고 산 핸드폰도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난다. 통화와 문자는 물론 일정관리·주소록·메모·알람·MP3·동영상 등 무척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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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 허위서류 발급 '부업'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증명서 발급 같은 불법행위까지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올 들어 인터넷에 실린 대부업자의 광고 모니터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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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어머니와 재산권분쟁 타결|수입의 일부 특별 신탁하기로 합의
○…16세의 미성년 소녀가수 「티파니」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모녀간의 법정 분쟁이 4개월만에 타결됐다. 데뷔 앨범으로 4백만장의 판매고와 로열티 수입 3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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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가수 「티파니」 후견인 싸고 법정 시비
4백만 장 이상의 데뷔 앨범 판매고를 올려 로열티 수입만 1백50만 달러를 받게된 미국의 하이틴 여가수 「티파니」 (16)가 어머니와 매니지먼트권을 놓고 모녀 법정 시비를 벌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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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수수료 인상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각종수수료를 조정했다. 조정된 수수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종전액수). ◇폐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원 (3백30원) ▲토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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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 호적에 입적한 미성년자|어머니가 1차 후견인
★문 = 저는 호주인 사촌형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저의 형은 분가하고 어머니도 형의 호적에 가족으로 친족입적하였읍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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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분가는 15세 넘어야 의사능력 있고 후견인 동의 필요
◇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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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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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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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재교부 등 공고 절차 생략
서울시는 24일 민원업무간 소화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를 다시 교부 받을 때 분실 공고문을 첨부토록 했던 민원 업무 16가지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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