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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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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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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중앙일보가 ‘저격’에 이어 ‘고발’에 나섭니다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첨예하던 2021년, 2030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 칼럼 시리즈 ‘나는 저격한다’로 모바일 공론장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