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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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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손전등 90분 비추고 "너 때문"…후배 괴롭힌 해병대 선임
후임 병사 눈에 손전등을 90분가량 비추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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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냈다가 직위해제…소송 결말은
여고생 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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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15분 활보…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나체男 최후
알몸으로 숙박업소 복도를 배회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박지연 창원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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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7차례 저지르고 또…여아 강제추행한 50대男 최후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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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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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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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옥상 타고…여성 고시원 침입한 20대 남성 체포
경찰 이미지그래픽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의 여성 전용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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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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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다" 출동한 여경앞 훌러덩 옷벗고 성기 꺼낸 50대男 최후
여경을 향한 성희롱 등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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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카페 여자 화장실, 휴게실 침입한 40대…실형 선고
마약을 투약한 뒤 카페를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컷 법봉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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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뭐길래…"남친이 고소 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XX 같은 X아. XX 보여봐.’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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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음란행위 저지른 20대의 최후
출근길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컷 법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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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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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벗어봐"…대전 '식당 만행' 공무원의 최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2021년 12월 촬영. 신진호 기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이를 종용한 공무원 두 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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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130명 뒤엉켜있었다…전대미문 '알몸 난교파티' 日 발칵
지난 12일 새벽 일본 시즈오카현 고사이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120~130여명 규모의 '혼음파티' 현장에 현지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시즈오카방송(SBS) 보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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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내라" 女택시기사 앞, 보란듯 바지내리고 소변본 40대男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소변을 본 40대 만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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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감 느낀다"…주택가 등장한 공포의 '빨간 마네킹'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빨간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마네킹 수십개가 설치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 빨간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마네킹 수십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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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뒤집은 헬멧 알몸男, 되레 헬멧 때문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알몸으로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 원룸촌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오히려 헬멧에 적힌 특정 글자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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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하의·속옷 벗고 1㎞ 활보한 40대 "옷 입는것 까먹었다"
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대낮에 도심에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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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2021년 3월18일 부산 광안리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A씨가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짦은 하의를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엉덩이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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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심서, 나체로 담벼락 넘나들며 여성 성추행한 20대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한밤중 나체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20대 A씨를 공연음란·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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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이웃집 남자 끔찍한 행동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후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 초인총을 누른 후 바지를 내라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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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본건데…" 대구 도심서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벌금형
바바리맨. [중앙포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