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분별 점검
▲외화대출=융자비율및 융자대상 확대. ▲연지급수입=인근지역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3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대기업:1년간 수출실적의 2%→3%,중견기업:5%→7
-
신경제 요약
◎부동산 과세강화·금융자율화 적극추진/대기업 소유분산 촉진·남북한경협 확대 ▷경제개혁의 추진◁ ◇재정개혁 ▲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
그린벨트주택 신·증축 허용/신경제 5개년계획 6월확정
◎상속·증여세는 대폭 강화/판문점에 경제상담소 설치도 추진 정부는 전국토의 5.4%(16억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선 신·증축을 대폭 허
-
토초세 사령탑 서영택 국세청장(일요인터뷰)
◎땅에 대한 인식 바꿔 놓겠다/토지공개념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양도세만으론 보유심리 근절 한계 『우리는 과거부터 토지에 대한 뿌리깊은 선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산 증식
-
성실 납세위해 균형에 초점/90년 세제개편 기본골격
◎분배ㆍ복지와 재정기능 강화 등 추구/반발 줄이려 방향만 제시 정부가 마련,발표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추진방향」이란 용어에서부터 정부의 고심을 읽게해 주고 있다. 세제개편
-
「지하경제」 뿌리 뽑을 대책없나(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수입개방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질문/기업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법 입안 답변 ○28일 경제분야 질문 ▲김봉욱의원(평민)=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면서 활성화된 국회와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
도천의 물, 마신사람과 판사람|권영빈
라틴 아메리카에 민주화의 열풍이 휘몰아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5공화국의 절대권력이 과연 단임으로 끝날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정권연장방안이 나올것인지 예측 불허했던 저 어두웠던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