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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나라 아르헨티나 낙태 허용할까. 한국은 새해부터 낙태죄 처벌 안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아르헨티나 시위대가 29일 상원이 낙태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동안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황의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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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앞두고 의료계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의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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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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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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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어간 ‘임신 14주 낙태’···사유리발 출산권 논쟁도 증폭
[연합뉴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지 1년7개월 만에 공이 국회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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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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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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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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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입양 또 일어날수도" 낙태죄 폐지 외친 페미 대학생들
7일 오후 2시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마침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힌 1000여명의 이름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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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내 낙태 허용” 박주민 법안 임박에···與는 반발여론 촉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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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이내로 해야"…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개정 반박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의 모형은 자궁 내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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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낙태 허용기준, 임신 14주 타당한가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후속 입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4개 단체는 ‘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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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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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새 의장 "낙태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임 의장에 이용훈(69) 수원교구장 주교가 선출됐다. 주교회의는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훈 의장 주교와 함께 부의장 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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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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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14주 낙태 허용? 하루 지나면 불법이냐…주수 제한 과도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낙태는)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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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까지 반발할텐데…'표냐 진보가치냐' 與 낙태죄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태죄 전부 폐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임현동 기자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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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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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낙태 전면허용 시기 임신 14주→10주로 낮추고 먹는 약 원내처방 해야"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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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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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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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174명 “우리도 한때 태아였다…개정안은 살인 정당화”
현행·개정 낙태 허용 요건. 연합뉴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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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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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낙태죄 유지’ 정면비판…“위헌적 법률 개정”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