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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료컨트롤 타워 필요”…인권위 5년 전 보고서가 옳았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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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인권 외면한 평화는 가짜다
━ 북한 인권은 우리의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선군 노선을 찬양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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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남편, 하루는 시아주버니" 성착취 늪 빠진 탈북여성
탈북여성 이용한 수입 연간 1억500만 달러(약 1250억원)로 추산 중국 정부도 탈북자 강제 북송… 피해자들 차별·폭력에도 침묵 최근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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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교도소, 패자부활전의 장이 돼야
윤호진 탐사팀 기자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무더운 여름입니다. 가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얀 우편봉투 안엔 검은 펜으로 적힌 글씨가 가지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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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⑦·끝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2018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보고서’를 6회에 걸쳐 연재 보도했다. 특별취재팀이 점검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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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명 한방서 취침·식사·용변 … “재소자, 가축 아닌 사람이다”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그 안에 있는 것은 돌멩이나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일본 법무성은 새로운 교정시설을 설계할 때마다 이 문구를 떠올린다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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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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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된 안양교도소, 대법서 재건축 판결 났지만 지자체 반대로 못해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⑤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4년의 모습(왼쪽). 한센인 집단 거주 마을과 축사가 보인다. 거창구치소는 법조타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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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기피시설? “일자리 생긴다” 일본선 유치전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⑤ 가와고에 소년형무소의 거실 복도. [윤정민 기자] 지난 4월 말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 소년형무소의 한 교도작업장. “어딜 보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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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차 교도관 "여섯 번 들락날락에 결국 살인범 되더라"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④ “그 친구가 출소할 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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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 감방 사고 막기 급급, 교정·교화 엄두도 못내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④ 수용자 복도에 놓인 온도계는 지난 3일 오후 1시 33.5도를 가리켰다. [사진 의정부교도소]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52곳(민영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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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교도소표 도시락’ 수백억 벌고, 미국엔 재소자 취업 전담 회사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③ 미국 연방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미 육군에 보급되는 군복 등 의류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연방 교정국 산하 정부 법인인 교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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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까는 한국 교도소 공장 … 노르웨이에선 이케아와 경쟁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③ 대전교도소엔 민간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직조 공장이 있다. 교도소가 운영 중인 교도작업 중 하나다. 재소자 50여 명이 하루 여섯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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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절도 10명이 한 방에 … 범죄학교 된 교도소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한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선 혼거가 일상화돼 있다.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대전교도소는 재소자 6명을 정원 3명인 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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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도소 가려 일부러 항소하는 ‘철새’들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지은 지 40~50년 된 노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은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안양교도소) 열기에 의존해 한겨울 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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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교도소 짓고 가석방 늘린 일본 … 100명 정원 시설에 수감자 67명뿐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과밀 수용으로 인한 혼거가 교정의 아킬레스건이 된 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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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14년 '한국판 장발장'···돼지저금통 2만원이 시작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교도소의 담장 높이는 5m가 넘는다. 그 높은 벽은 세상을 둘로 나눈다. 하지만 격리가 만든 안전망은 시한부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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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방치’된 그들 … 출소해도 5명 중 2명 돌아온다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절도 전과 7범’ 김석원(39·가명)씨의 삶은 불행했다. 손을 뻗어도 붙잡을 기회의 끈은 많지 않았다. 처벌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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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범죄자, 치료 필요한 고객” 출소 뒤엔 애프터서비스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스톡홀름에서 30여㎞ 떨어진 외스토르케르 교도소 . 교도소 앞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다. [윤호진 기자]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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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1년 미만 재소자 집중 교정, 재범률 9% 줄였다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영국은 2010년에 1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에게 주목했다. 이들 중 60%가 출소 후 1년 안에 재범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