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
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
종교적 병역거부 “유죄”…김명수 대법서 잦은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66) 전 대법관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고 짤막한 소감만 남겼
-
정진상 "이재명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에…법원 "안 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
“설마 그런 일 있겠나”…‘통증’ 무시한 축구·골프광 끔찍한 결과 [‘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
‘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 (진료실 담소) 칼럼 10) 아직도 여전한 내 몸의 ‘안전불감증’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사고 이후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
아이유측 "표절 고발, 작곡가 아닌 아이유? 명백한 흠집내기"
아이유.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소속사 EDAM엔
-
"아이유가 표절" 좋은날 등 6곡 고발 당해…소속사 "법적 대응"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VIP 시사회에서 환호하는 팬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아이
-
우연히 찾은 '비밀누설' 증거…전 해수부 공무원 2심도 무죄 왜
수 백만원을 받고 어업지도선 단속 등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인 해양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
-
변호사 사칭남 '판도라' 열자…몰카 나왔는데 '위법 증거'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6] 사기에 몰래 촬영까지… 문제는 ‘휴대폰’ 지난 2018년 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
-
뺑소니 후 "안면마비 탓" 허위진단서 낸 경찰…감형된 까닭
[연합뉴스] 인천의 한 경찰관인 A(51‧가명)씨. 그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밤 11시 20분 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승합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여‧1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
'계곡살인' 다이빙 직전 21초 영상…충격적 감정 결과 나왔다
'계곡 살인' 피해자 윤모씨와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 조현수(30) 등 일당의 모습이 담긴 사건 당일 영상 재구성. [채널A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이른바 ‘계
-
"카톡 대화 증거 안된다" 정준영측 반격 카드는 '독수독과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
-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에 날인이 없다?…대법 "증거능력 인정"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며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기술영업이사로 일하던 A(59)씨는 20
-
대법원 "영장 사본으로 수집한 압수물 증거능력 없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
EBS 대표 두 미녀 강사가 서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이유
EBS 이다지 강사(왼쪽), EBS 고아름 강사. [사진 이다지 강사 인스타그램, EBS 관계자 인스타그램 캡처] EBS 대표 미녀강사로 유명한 이다지 강사가 다른 EBS 강사에
-
말없이 책장 넘겼다, 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다
2013년 마지막을 기념하는 ‘책과 지식’ 지면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시대 각계 전문가 8인이 추천하는 책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소개한 중앙일보·교보문고 공동 선정 ‘
-
아랍권 ‘재스민 혁명’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산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영국에는 ‘기후·에너지 안보대사(climate and energy security envoy)’라는 이름의 좀 특이한 대사가 있다. 기후와 에
-
아랍권 ‘재스민 혁명’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산물
영국에는 ‘기후·에너지 안보대사(climate and energy security envoy)’라는 이름의 좀 특이한 대사가 있다. 기후와 에너지가 영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
[일본총선 기획시론 ②] 민주당은 일본을 얼마나 바꿀까
일본 민주당은 일본 선거 역사상 최대 의석 수를 획득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각변동’ ‘선거혁명’이라고 흥분한다. 1955년 이후의 총선거가 줄곧 자민
-
김정일은 외교의 천재인가 ② 전쟁 치르듯 하는 戰時외교
김정일이 추구하는 선군외교의 또다른 특징은 전시(戰時)외교이자 실무외교다. 정통적인 외교는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상대방을 하게 만드는 부드
-
김태환 지사에게 적용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
[디지털 국회] 간 큰 천정배 장관?
강정구의 처리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만한 사건으로 이만큼 시끄럽다는 자체가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현 정권의 정체성과 맛 물리며,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해
-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