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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시비시비” 공방(국정조사 현장)
◎정 총장행동·합수부 병력동원등 입씨름 12·12사태는 역시 「시비시비」였다. 9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서 계속된 12·12사태 국정조사는 당시 「피해자」인 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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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사범/정치적 사면 불가피/법개정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
◎시행전 행위는 구법규정 적용/형평 안맞아 후속조치 나올듯 6공화국 출범이후 3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이 법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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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 한달 얼마나 달라졌나/「체감치안」 나아진 것 없다
◎조직폭력배ㆍ무질서 등엔 “효과”/실적위주ㆍ인권침해 시비 등 부작용도/검찰 “강력 검거로 범죄 질적 감소” 분석 12일로 「범죄와의 전쟁」선포 한달을 맞았다. 정부가 그동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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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탁상행정 언제까지/김석현 사회부기자(취재일기)
퇴폐이발소 이용객명단을 공개한다는 17일 서울시의 발표가 5시간만에 철회됐다. 『계획에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대목이 발표자료에 잘못 끼어들어 갔다』는게 담당간부의 어이없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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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ㆍ폭력에 전쟁선포/노대통령 특별선언
◎“헌법상 모든 권한 동원”/외근경관 무장 정면대응/성과 미흡 땐 「특단의 대책」/흉악범 온정주의 지양/범죄신고자 안전보장/범인체포 피해자 보상 노태우 대통령은 13일 조직폭력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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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 단죄의 저울대|전씨 발뺌…검찰선 공소자신|구속만기일 촉박…초고속 진항에상|18일 열리는 「새마을 부정」 첫 공판
전경환피고인등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사건 관련피고인 14명 (법인1개 포함) 에 대한 첫공판이 전피고인의 구속1백10일, 기소 93일만인 18일오후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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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의 기상 걸린 「정치의안」|「해금」등 건의에 의의
높은 수위의 대정부 질문이 있은 후 이른바 「정치의안」이 정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문제의 처리여하에 따라 정기국회의 순항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내년의 야당 전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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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발본 때 까진 예외도 수정도 없다 강경식 재무장관이 말하는 「7·3조치」
과거 여러 번 검토는 했으나 워낙 엄청난 일이어서 주저주저했던 예금실명제를 취임한지열흘이 안돼 질풍신뢰와 같이 해치운 강경식 재무장관. 그 동안 아우성 속에서도 긴축강행의 이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