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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이 써버리면…대법 “횡령죄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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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에 MB 변호사 “납득하기 어렵다…항소 검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 하는 강훈 변호사. [중앙포토]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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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특활비 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 1심 판결에 항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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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통로’ 김백준…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면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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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포착 “공소시효 문제 극복”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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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삼아 '일베'에 올린 포탄 사진에 경찰 출동…알고보니 조명탄 탄피
4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폭발물 사진을 올려 경찰이 출동해 직접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발단은 지난달 4일 오전 ‘일베’에 올라온 ‘폭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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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신·조’ 중 한두 명 낙마?
공세 민주당 “김태호, 검찰 고발” 민주당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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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진승현(33.수감) 전 MCI코리아 회장에게 15억원을 제공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씨는 199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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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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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테이프공개자 처리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이번 사건관련 녹음테이프 공개자가 보안사 내부의 녹음업무 관련자일 경우 군형법및 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하 군기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