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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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황제노역 방지법’ 속 들여다보니 법리 모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형법 일부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안이 기본법(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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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담아야 할 통일준비위
통일에 관한 헌법정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먼저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 다음 제4조에서 통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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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은 ‘3·26 사변’이다
얼마 전 일이다. 육군 모 보병사단이 이전해 간 곳의 이웃 주민들이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틀어놓아 병사들이 잠을 못 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보고 있던 아내는 혀를 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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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치 흔들” … 민간 탓 vs 정부 탓, 진단은 극과 극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 위헌입니까?” 안경 너머로 건국대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객석은 침묵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두고 “진보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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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치 흔들” … 민간 탓 vs 정부 탓, 진단은 극과 극
지난달 27일 법조언론인클럽 정동식(경향신문 부사장) 회장이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협 공동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 위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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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 살리는 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1조원어치의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해 미국의 기부왕에 올랐다. 빌게이츠재단은 자산이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은 기부액이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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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기부액, 그것이 알고 싶다
올 6월 4일은 제6회 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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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락과 골디락스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과 내려가려는 사람이 서로 양보 없이 마주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바로 ‘데드락’(deadlock)이다.상법 제520조에서는 법률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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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상호, 이대로 둘 수 없다
신문의 주식시세표를 보고 있으면 황당할 때가 많다. 회사 이름만 보고는 무슨 업(業)을 하는 기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그나마 업종별로 분류라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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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률 만들기 운동’을 하자
‘법률 인플레’가 심각하다. 현재 법률은 1300여 개인데, 매년 600건의 새 법률이 공포되고 있다. 법전 속의 법률 절반이 매년 성형(成形)을 하는 격이다. 법률이 너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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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풍수란 무엇인가 外
[인문·사회] 풍수란 무엇인가(이화 지음, 이학사, 246쪽, 1만5000원)= 풍수의 사상, 기본 원리, 역사, 적용 사례 등을 풀어 쓴 풍수학 개론서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풍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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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정책총괄과장) 김진남▶의정과장 이장호▶재난지원과장 박효건▶뉴미디어행정관 김기한▶민정민원비서관실 한동희▶총무비서관실 신양수▶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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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관리관 승진▶기획조정실장 진정구◆이사관▶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특별위원회〃 정창모▶정무위원회〃 김부년▶행정안전위원회〃 문강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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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안 뭐가 문제냐” … 강기정 오히려 반문
9일 서울북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청목회 입법로비사건 법정스케치. 최규식 의원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일어나 의견서를 읽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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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제1사무차장 유충흔▶제2사무차장 정창영▶감찰관 박시종▶국책과제감사단장 이종철▶연·기금감사단장 정태문▶감사원(교육) 김진해 김상윤▶기획관리실장 문태곤▶감사교육원장 김병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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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태섭 ▶서울북부지검〃 김광수 ▶인천지검〃 성형섭 ▶청주지검〃 이상혁 ▶법무연수원 기획과 곽명규 ▶광주고검 사건과장 현재우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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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발부
▲보복 폭행과 관련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이 1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보복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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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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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중재위원회＾기획실장 임병국＾중재심의실장 김용주＾기획팀장 오광건＾총무팀장 김일경＾조사연구팀장 황정근＾심의1팀장 이진숙＾심의2팀장 장원상＾부산사무소장 권우동＾광주사무소장 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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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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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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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 일부 배상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黃貞根 부장판사)는 26일 6.25전쟁 때 발생한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인당 2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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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중재위원회 外
◇ 언론중재위원회▶기획팀장 권우동▶총무〃 이진숙▶심의1〃 황정근▶심의2〃 김일경▶부산사무소장 오광건▶광주〃 장원상▶경기〃 이미경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직업훈련원장 김홍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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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헌법재판소)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박병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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