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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코로나 격리 이탈 심각…범칙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코로나 격리 이탈 심각…범칙금 300만원으로 올린다

    코로나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중앙일보

    2020.05.11 12:14

  • [단독] 한인섭 측 "인턴 의혹, 조국 장관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

    [단독] 한인섭 측 "인턴 의혹, 조국 장관에게 책임 돌리지 않아"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모습.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게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

    중앙일보

    2019.09.24 05:00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격려 못할망정 일하러 가는 것도 친일파로 매도합니까”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격려 못할망정 일하러 가는 것도 친일파로 매도합니까”

     ━  취준생들에게 불똥 튄 한·일 갈등   한·일 갈등의 여파로 청년 실업의 돌파구 역할을 해 오던 일본 기업 취업의 문이 좁아질까 취업준비생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일

    중앙일보

    2019.09.05 00:02

  •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과 등록, 운영질서를 바로 세워 투자 및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투자당사자)

    중앙일보

    2004.12.08 11:25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투자당사자, 투자부문):

    중앙일보

    2004.12.08 10:56

  •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이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

    중앙일보

    2004.10.22 17:14

  • 부패방지委 "3만원이상 접대 받지마라"

    지난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위원장 姜哲圭)가 19일 위원회의 내부윤리규정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9명 과 직원 1백39명, 현재 채용 중인 전문위원

    중앙일보

    2002.03.20 00:00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1)행정·법원·병무행정

    [행정자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중앙일보

    1998.12.31 00:00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중앙일보

    1998.12.31 00:00

  • 국내체류 국제勞組 지도자4명 파업 또 간여땐 강제 퇴거

    법무부는 15일 국내에 머물며 노동계 총파업을 지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존 에반스 사무국장등 국제 노조 지도자 4명이 또다시 파업에 간여하면 강제

    중앙일보

    1997.01.16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