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구글세’ 해외 확산, 우리도 조세주권 내세울 때
구글세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은 이탈리아 국세청에 지난 10여 년간 미납 세금 3억600만 유로(약 3800억원)를 납부한다고 최근
-
[월간중앙] 문재인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통합 이룰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이나 여야의 구분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오종택 기자 문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중앙일보 400조 수퍼 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7% 늘면서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와 새누리
-
전제왕권 집착한 고종…… 망국은 필연
단발령 이후 고종 고종은 재위 기간이 44년이나 됐지만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민중 계몽 운
-
[입체취재 | 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고독 권하는 사회… 싱글족 생존법 백태(百態)
다양한 ‘관계’에서 야기된 스트레스가 더 심각할 수도… 고령자의 고독사 증가, 한일 공통의 문제로 부각일본의 40대 초반의 직업을 가진 여성 독신자. 일본에서는 이들 독신자를 만족
-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 “합법적 사행산업 과도한 규제가 불법도박 키우는 셈”
불법도박은 고객이 요청하면 베팅 한도가 무제한이다. 도박장 내에서 사채를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도박판을 벌일 수 있다. 걸려도 처음엔 훈방 조치되고 단
-
전문가들이 본 불평등 실상과 원인 “고소득자 통계 누락 많아…불평등 수준, 공식자료보다 심각”
“보수와 진보로 갈리면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부터 공통분모를 찾읍시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보수-진
-
[‘무늬만 회사차’ 사라질까] 세금 한푼 안 내는 ‘억 대’ 차량 ‘OUT’
[이코노미스트] 돈 한푼 안 들이고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동차 구입 비용은 물론 취·등록세와 소비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수리비,
-
국민경제 키우는 ‘통계 중의 통계’ …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시작
2011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Moneyball)’은 미국 프로야구 구단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메이저리그 만년 꼴찌 구단의
-
국가 부강하게 하는 '통계 중의 통계'…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시
2011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Moneyball)'은 미국 프로야구 구단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메이저리그 만년 꼴찌 구단의
-
정권 후반기 친박계 국정장악 전략
박 대통령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전략이 새누리당의 살 길이라는 논리 확산… 보수당의 대선주자는 현직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필수라는 점도 부각 8월 25일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
-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⑮ 당신이 떠안은 복지 비용] ‘세대간 형평성’ 없는 복지 확대의 그늘
[이코노미스트]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
사스·신종플루 이긴 방역당국, 방심하다 역습 자초
관련기사 국내 메르스, 변종 아니다 … 환자 2~3명 추가 퇴원 준비 서울시 “확진 권한 허용해달라” 복지부 “결과 번복 사례 있어 곤란” 메르스, 건강상태 정상이면 독감·폐렴
-
사스·신종플루 극복한 방역 당국…과도한 자만·방심·집중력 상실
스페인 플루 당시 미 캔자스주 군 야전병원 모습 [중앙포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퍼지던 지난해 5월 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
첫 대표 연설서 '경제,경제,경제' 외친 문재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서 교섭
-
[양영유 칼럼] 울림 없는 ‘빅 스몰’ 정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 저자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로버트 치알디니 명예교수는 작은 실천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공저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에서 사소한 시도로 큰 변
-
[시론] 무상복지가 불러온 연말정산 소동에 대한 유감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지난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1월 16일, 청와대·국세청 홈페이지 등 항의 글 게시 등 반발여론 확산. 1월 17일, 정치권 여
-
피케티 이론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의해 제기된 상류층의 소득집중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로 100년 간 상위 소득자의 소득집
-
[경제 view &] 노후대비 양극화를 막는 길
김수봉보험개발원 원장올해부터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할 세금
-
"기부 장려, 소득공제 환원이 최선"
조특법·세법개정안이 막 피어나는 기부문화의 싹을 죽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영리민간단체(NPO) 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기부를 장려하되 돈 쓰임새를 감독하는 게 정부가 할일이고
-
[노트북을 열며] 엑소더스와 기업보국
이상렬경제부문 차장 사이가 좋던 위장과 다리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졌다. 음식을 찾아 나선 다리는 “내 도움이 없으면 너(위장)는 움직이지도, 음식을 먹을 기회도 없어. 넌 내게 고
-
[남윤호의 시시각각 ] 어지간히 드신 분들
남윤호논설위원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말의 원조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일본이다. 당시 뚜렷한 업적을 낸 고관대작에게 퇴임 후에도 현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총리,
-
[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J차이나포럼 지상중계② 정치세션]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 사회-신정승 전 주중대사: 한중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는
-
이른아침 뭉칫돈 뽑아가는 양복男들, 알고보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1 2010년 11월 2일. 한 유명 제약회사 서울 본사 인근의 은행 지점에 제약회사 직원 김 모씨가 계좌를 개설했다. 사흘 새 같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