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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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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 잡다 경찰 5명 재판행…모텔 CCTV에 찍힌 반전 진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은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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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호텔방문 200개에 본드 떡칠…대부업체 직원 최후
[사진 pixabay] 호텔 운영업체가 돈을 갚지 않자 객실 도어락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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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방 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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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한 40대 주부,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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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文비판 20대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건조물 칩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자 항소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청년 A씨가 검찰의 상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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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가둬 34㎏ 되도록 굶겨 죽인 동창생들…2심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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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연하 남친 머리 소주병 '퍽퍽' 때려놓고…20대女 황당진술
연하의 남자친구가 말다툼 중 대든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0분간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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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원에 "당신 정말 더럽다" 큰소리친 유명 작곡가…1심 무죄
[중앙포토] 매장 직원에게 "더럽다"고 말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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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발한 연대생…"시끄러 공부 못했다" 업무방해죄 되나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0] "집회 시끄럽다" 노조 상대 소송전 나선 대학생, 과거 판례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과 노조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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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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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은밀한 소리 1325번 녹음해 들었다…소름돋는 모텔 사장
판사 이미지그래픽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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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딸 치료비 벌려고…” 불법 문신시술한 60대 여성 집유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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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하는 남편 안 말리고…영상만 찍은 아내
[셔터스톡]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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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녹음기 숨겨 투숙객 성관계 소리 들은 모텔 사장 '집유'
[중앙포토]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녹음한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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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윤 사단, 검찰 최대 물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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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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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80대 첫 재판…"만진건 맞지만 강간 안했다"
[중앙포토] 지난 4월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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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국회 요구서 단독 제출…與 “입법독재 재시작” 충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왼쪽)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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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번다” 지인 말에 “왜 무시해”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돈을 못 번다”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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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동료 4개월 딸 눈·코에 접착제 테러…그녀의 '무서운 앙심'
[중앙포토]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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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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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기사 '무죄'
[중앙포토]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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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사세요"…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유족에 황당 조언
청주 여중생 사건 항소심 결심일인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최종권 기자 의붓딸과 딸 친구 등 2명을 성폭행해 극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