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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중앙일보

2023.01.18 00:46
7만원 유혹해 합의금 수천 물린다...알바 청년 나락 빠뜨린 수법

우리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국ㆍ필리핀 등지를 근거지로 삼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

중앙일보

2021.11.20 18:21
서울변회, 秋 '비번자백법'에 발끈 "법무장관이 인권침해 앞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밀번호

중앙일보

2020.11.13 20:01
"굴복 말라"는 이해찬 면전에···김해영 "윤미향 신속 소명해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커

중앙일보

2020.05.27 11:14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중앙일보

2018.03.23 15:19
[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중앙일보

2017.12.14 18:09
성폭력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 "기관마다 제각각"

[일러스트 김회룡] 술에 취한 20대 미혼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지자체 5급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중앙일보

2017.09.28 00:01
[사설] 대법원, 홍준표 자격 논란에 왜 미적대는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자격이 있는가.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중앙일보

2017.04.05 16:04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요지I. 서론 -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중앙일보

2016.12.18 13:46
[집중기획] “오진? 최선 다했다면 과실 없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는 아픈 몸은 물론 마음까지 상처를 입는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하게 마련이지만, 의사들 중 이를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으로

중앙일보

2007.04.16 10:40
강력범 유전자 정보 DB화

법무부는 11일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중앙일보

2005.11.12 04:49
“격화소양” 박 의장의 변명/이상일 정치부기자(취재일기)

26일 석명서를 통해 사퇴의 심경을 밝힌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만저만 억울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우선 『왜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지,그러 동양적인 체념으로 부덕의 소치라고 하기엔

중앙일보

1993.04.27 00:00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중앙일보

1986.07.29 00:00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