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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1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된 책임을, 구조 지휘를 했던 해경 간부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적 결론이 나왔다. 2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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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람까지 치고 도망간 부회장, 기소 때 뺑소니 빠졌다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끼어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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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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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남편에게 합의금 줬다고 애인 때려 죽였는데도 집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 1월 11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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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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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처벌 불균형"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졸속입법 등으로 모순점이 많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현역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법무연수원 교관 임승관 고등검찰관은 29일 펴낸 「교통범죄 연구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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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두 어린이 중태
【부산】12일 하오 5시쯤 부산시 감당동 254 박영갑(40)씨의 조카 박성아(7) 현아(5) 등 두 어린이가 집 부근 감당시장에서 「비닐」 속에 든 빨간「주스」를 사 먹고 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