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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줄이려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 위원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14년만의 큰 변화다. 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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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주 52시간 공약 … 자의반 타의반 야근은 어쩌나
━ D-15 긴급 진단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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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8중추돌 버스사고 1년…여전히 주 70시간 일해
광역버스 운전기사, 졸음을 쫓기 위해 껌을 씹고 부단히 움직인다. [중앙포토] "새벽 5시에 회사 차고지로 나와 준비하고 5시 35분에 첫차 운행을 시작한다. 5타임 돌면 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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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77만원 → 332만원 … 주말에 알바 뛸 판”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금융계도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하나은행 본점은 오후 7시에 컴퓨터 전원을 일제히 끈다. 불가피한 업무가 있는 직원들은 ‘집중근무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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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40시간 되면 월급 422만원서 258만원으로 감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시계공장에서 일하는 강모(36)씨는 시급 9500원을 받는 생산직 8년 차다. 지난달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한 그의 월 급여(실수령액)는 377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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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중분석]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
5년 논의 끝에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따라 3년간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에 부작용 몰려 충격 완화할 대안 필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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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퇴직금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채용을 늘리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초과 근로가 줄어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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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보다 경직된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제2차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느라 대학들이 요즘 바쁘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40%에 들어가면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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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줄면 경쟁력 약화 … 탄력 근로제 확대를”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과 조달 납품단가 인상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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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사회’ 벗어나려면 … 자영업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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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 52시간제가 ‘워라밸’ 문화 정착시키려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창 겨울올림픽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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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보장받지만 … 근로자 월급 봉투는 얇아져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정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다만 일을 덜하는 만큼 일부 직장인의 월급봉투는 가벼워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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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논란] 각양각색 신분 탓에 십인십색 목소리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노동3권 보장이 쟁점...근로지성 인정 범위 두고도 이견 노동 시장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 고용주와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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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억 만들기' 경기도 청년정책 통했다... 복지부도 동의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동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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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새 정부, 현실에 가까운 경제정책 내놨으면 … ”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른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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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업엔 1인당 연간 520만원 지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일일 근로시간 한도(8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다. 고 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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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견·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하는 일, 3월부터 공개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지난해 근로자의 20%인 5000명 정도가 ‘소속 외 근로자’라고 밝혔다. 파견이나 도급업체 정규직이지만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A사에서 근무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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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경영의 정석] 4차 산업혁명 이후 억대 연봉자의 조건
누가 억대 연봉을 받을까. 의사·변호사 같은 월급쟁이 전문직, 금융회사와 대기업 고참 부장이 억대 연봉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과연 억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조건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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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폭탄’ 해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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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육아휴직 가능…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만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대책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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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근무 개선 … 4급 이하, 3년 근무해야 이동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오는 7월부터 공무원 직제가 순환근무를 하는 행정관리 분야와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이원화된다. 우선 각 정부 부처의 인사관리담당 직무는 전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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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고 무조건 해고 못해 … 대법 “재기 기회 줘야”
9·13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체계, 비정규직 처우,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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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역할·성과 따라 임금 주고 … 고령 근로자는 자회사 전직 허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직무급’에 기반한 기본급 확대나 일본과 유사한 ‘역할급’ 임금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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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 못하면 해고 쉽게 … 비정규직 퇴직금 설움 없게
내년부터 업무 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업무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