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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기본권」 규정을 보고|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
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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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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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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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사 불신임·감사권|지방 의회에 안 준다
정부는 내년의 지방 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공무원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방 자 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목 조정 및 세원 발굴 작업등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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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박용만 의원 (신민)=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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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타개 6개항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상임고문·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은 7일 공동 기자회견 문을 통해 『86 가을까지 개헌, 87년 가을까지 대통령선거 완료, 이를 위한 선거관리 내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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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인은 평화적 정권이양"노 총리 답변|질문 학원자율화 후퇴여부 밝히라
국회본회의는 16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김태룡 (신민) 정창화(민정) 김정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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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으로 맞선 여·야
초반부터 과열 탈법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12대 총선거는 여야가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연일 폭로와 성명공세를 펴는 성명전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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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경제·복지」,야는「정치」에 역점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각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놓는 선거공약이 푸짐하다.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가곧 지상천국이라도 될것같은 환상도 불러일으키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여당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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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야정치세력과 대화할 용의는 없는가|답변 선거관리내각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다
▲김영광의원(국민)=정치의 무역화현상이야말로 제5공화국치적4년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병리적현상들의근본원인이다. 정치의 2원화현상은 개선돼야한다. 정처피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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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들이 말하는 총선과 88년의 향방
(대화정치 전통 남겨) ▲권익현 민정당대표위원=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11대 국회가 끝나게 되는군요. 돌이켜 보면 1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대화정치, 화합정치를 이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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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과 획일성
3월 개학이후「대학의 봄」이 부르짖어지고 있다. 제적생들이 복학하고 상주해 있던 경찰관이 철수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5·16후 계속되었던 타율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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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내용
▲이범준의원 (민정) 질문=최근 정부의 일련의 관용조치로 반공애국시민들의 국가관에 티가 묻거나 아지랭이가 끼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좌경·공산주의 동조학생·북괴 적화통일노선동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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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 질문·답변요지|학원문제 근본해결책 절실
▲신상우 의원(민한)질문=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규격화된 정치현실과 집권세력 외 독선과 민주주의의 전망이 암담함에서 오는 항의의 표시다. 김영삼씨의 민주화요구는 표현의 강도차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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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
▲나길수의원(민정)질문=대법원이 위헌·위법판결을 내린 법규를 당연히폐지해야하지 않은가 ▲고영구의원(민한)질문=행정입법예고제를언제부터실시할예정인가.혁입법에 대해서도 법령정비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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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 뿌리뽑겠다"|국회 정치·외교·안보 대 정부 질문.
국회본회의는 16일상오 김상협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첫 질문에 나선 오상현의원 (민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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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끝낸 민정ㆍ민한의 정강ㆍ정책
정당의 정강정책은 그 정당의 성격과 진로를 밝히는 간판도 된다. 그 간판을 민정·민한당의 창당2년만에 상당히 바꾸었다. 민정당은 지난 2년간에 나온 정부와 민정당의 새로운 시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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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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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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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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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언론법 등 개정 추진|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금욕주의적 경제윤리의 확립과 시장경제원리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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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축소개편
민정…내륙도 신실, 군페지·읍면확대안 내놔 민한·국민…세미나 등 열어 대안마련에 열올려##궁가·정가 할 것 없이 행정기구개편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총무처가 시범적으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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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가 되면…무엇이 달라지나|인천·대구 7월 1일 "승격"을 계기로 알아본다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면 분가를 시킨다. 부모 곁에 두는 것보다 독립시켜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분가시킬 수는 없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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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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